"200건 기소" 효과는 물음표…개스콘, 떼강도 대처 성과 발표
지난 1일 LA카운티검찰이 지난 한해 떼강도 등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을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성과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LA한인타운의 김밥집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기사 3면〉 조지 개스콘 LA카운티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많은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성인 및 청소년 등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조직적 소매 절도, 강도, 장물 판매 등 범죄에 대해 최소 200건의 사건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8월 LA경찰국(LAPD), LA카운티셰리프국 등과 함께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떼강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ORTTF)를 구성한 바 있다.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수사부 롭 피콕 요원(부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담반 출범 이후 셰리프국은 소매 절도와 관련해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절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은신처 제공, 장물 판매 등 소매 업체 범죄와 연결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스콘 검사장은 안팎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그동안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는 소매 업체 범죄에 대해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10월에는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을 확대해 떼강도 급증 등 치안 약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범준(57·가디나)씨는 “검찰이 200건 넘게 기소를 하는데도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강절도 사건이 많아 혹여 가게가 털릴까봐 고객들에게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청할 정도”라고 말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업체 절도 범죄는 LA주민들에게 치안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했다”며 “테스크포스를 통해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공공안전을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올해 재선 도전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LA카운티검사협회(ADDA)는 지난달 31일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공공 기록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이 개스콘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 채용, 수감자 석방 등과 관련한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ADDA 미셸 해니제 회장은 성명에서 “대중은 개스콘 검사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공 기록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개스콘 검사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 전 그의 모든 업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는 개스콘 검사장을 비롯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LA다운타운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본지 1월20일자 A-3면〉에서는 개스콘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가 무 보석 제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현행 규정을 모두 비판하면서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개스콘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떼강도 범죄
